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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는 분뇨와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소독,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처리, 보건관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허가나 신고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로 정합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제10호는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로 정하므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할 때 면세가 적용됩니다.
소독 용역은 어떤 사업자가 면세를 받나요?
제11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면세로 정하므로 신고를 마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대상이며 신고 없이 소독을 하는 사업자는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1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면세로 정하며 조문이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사업장폐기물처럼 그 밖의 폐기물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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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하나요?
제13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과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을 면세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35조 | 공급하는 자 | 면세 용역 |
|---|---|---|
| 제10호 | 분뇨 및 가축분뇨 허가 사업자 | 수집 운반 처리 |
| 제11호 | 소독업 신고 사업자 | 소독용역 |
| 제12호 |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 |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와 생활폐기물 재활용 |
| 제13호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
환경 및 보건 용역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허가와 신고와 지정 중 어느 근거로 영업하는지 보세요. 근거가 호마다 다릅니다.
-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인지 정합니다.
- 허가나 지정의 유효기간과 취소 이력을 점검하세요.
- 공급받는 쪽은 면세 거래에서 받은 계산서의 매입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장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거래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또는 지정서
- 용역 종류별 계약서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계산서 합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 매입과 매출의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용역처럼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 용역을 면세로 처리하면 매출세액이 빠지므로 용역별로 호를 맞춰 기장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면세 용역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동물병원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시행령 제35조 제5호
·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개 호와 사업자등록 전 20일 예외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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