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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을 면세로 정하며 제16호는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급식과 요양 용역을, 제17호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과 산후조리와 보육 용역을 면세로 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요?

제14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면세로 정하므로 면세의 요건은 공급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고 공급받는 자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라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진 거래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무엇이 면세 대상인가요?

제16호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요양 등의 용역을 면세로 정하며 조문이 대상을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영유아로 적고 있으므로 그 밖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호의 문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용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17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과 산후조리와 보육 용역을 면세로 정하므로 인증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제15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도 별도로 면세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 공급하는 자 면세 용역
제14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제1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한 용역
제16호 산후조리원 분만 직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급식 요양
제17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돌봄 용역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돌봄이나 요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먼저 보시고 지정이 없는 사업장이 간병이나 가사 지원을 공급하면 제1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면세 호에 드는지를 따로 대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2.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인지 정합니다.
  3. 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영유아 외의 이용자가 있는지 구분하세요.
  4. 사회적기업 인증서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서가 유효한지와 용역을 법인이 직접 제공하는지를 함께 점검하며 외부 인력에 맡기는 구조라면 제17호의 문언과 맞는지 따로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 용역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지정서 또는 인증서와 설립인가서
  • 이용자별 서비스 계약서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면세 수입금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 수입과 과세 수입을 나누는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면세 용역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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