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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사설 및 공설 묘지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관련 용역을 그 범위에 넣습니다.
장의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되나요?
시행령 제35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므로 장례 절차를 대행하는 장의업자의 용역 공급은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 범위에 들어가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거래와 구분됩니다.
사설 묘지와 봉안시설 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요?
제7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와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정하며 그 용역은 묘지분양과 화장과 유골 안치와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용역의 범위
조문은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관리업 관련 용역을 나열하며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가 장사법상 설치와 관리와 조성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먼저 정해집니다.
공설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8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시설과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과 화장과 유골 안치와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을 면세로 정하므로 위탁 관리자도 사설 시설 사업자와 같은 열거 용역에서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 시행령 제35조 | 공급하는 자 | 면세 용역 |
|---|---|---|
| 제6호 | 장의업자 | 장의용역 |
| 제7호 | 사설 시설을 설치 관리 조성하는 자 |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관리업 관련 용역 |
| 제8호 | 공설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제7호와 같은 열거 용역 |
면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장의나 묘지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인지 정하세요. 해당하면 제6호의 면세 대상입니다.
- 사설 시설이라면 설치와 관리와 조성의 주체인지 봅니다. 주체가 아니면 제7호의 전제가 빠집니다.
- 공설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다면 위탁 계약서의 범위를 맞춰 보세요.
- 면세 용역과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을 한 사업장에서 함께 공급하면 매출을 나눠 기장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 매출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설치 또는 관리 허가 서류
- 용역 항목별 계약서와 단가표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 거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와 과세 매출을 나누는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용역을 면세로 처리하면 매출세액이 빠지므로 용역 항목별로 조문과 맞춰 기장합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면세 용역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핵심 정리
· 동물병원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시행령 제35조 제5호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 면세사업 전용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공급가액 계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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