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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며 두 조문 모두 휴업신고를 확정신고 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휴업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그 절차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가 구체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휴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휴업 연월일 및 그 사유와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휴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휴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은 휴업을 하는 날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며 신고 의무의 주체를 사업자로 두고 휴업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휴업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휴업일 산정을 정할 뿐 확정신고의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의 문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휴업신고만 한 사업자도 휴업기간이 걸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구분 근거와 내용
휴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 제출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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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간에는 휴업 사업자가 무엇을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신고기간마다 징수하도록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그 사유로 규정합니다.

휴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휴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휴업신고서를 냈는지와 실질적인 휴업일이 언제인지 보세요.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휴업일입니다.
  2. 휴업기간이 걸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인지 점검합니다.
  3.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예정고지로 징수되는지 보세요.
  4.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휴업기간의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휴업신고서 사본 또는 홈택스 접수 내역
  •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휴업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휴업 중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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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제4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 제90조 제4항, 제6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별도 규정입니다.

휴업과 신고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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