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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며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이 불공제에서 제외하고 그 업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가 같은 영 제19조 각 호의 업종으로 정합니다.

자동차 매입세액은 어떤 근거로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그 가운데 제5호가 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을 다룹니다.

제5호의 불공제 대상은 구입 하나에 그치지 않고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까지 이어지므로 차량을 사는 때에 붙은 부가가치세와 빌려 쓰는 때의 임차료에 붙은 부가가치세와 유지비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모두 같은 호에 해당합니다.

현행 제5호 문언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표현이 없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차량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물품 분류로 가려야 하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명칭이 무엇이든 그 물품의 형태와 용도와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는 어디까지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가목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목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다목 전기승용자동차로 자동차를 나누어 열거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열거 내용
가목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목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다목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규격 제외 차량은 어떻게 보나요?

나목과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차량을 목에서 빼고 있어서 배기량 1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전기승용자동차 일부는 제3호의 자동차에 들지 않습니다. 규격의 구체적 기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으며 실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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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등은 어떤 업종까지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업종
제1호 운수업
제2호 자동차 판매업
제3호 자동차 임대업
제4호 운전학원업
제5호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는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을 두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자동차를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함께 두며 이 한정 문구는 제5호 안에 놓여 있어 경비업 차량을 볼 때 업종 요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업종이 맞으면 모든 차량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괄호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공제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업종과 사용 형태 두 가지이며 업종이 운수업이어도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이 괄호의 제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과 제91조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입세액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와 유지비를 처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차량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차종과 배기량으로 대조하세요. 규격 제외 차량은 이 호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2. 구입 때만 보지 말고 임차료와 유지비의 매입세액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3.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드는지 봅니다. 업종이 맞아도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였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량별 공제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코드가 보이는 자료
  • 차량 관련 세금계산서와 최근 신고서의 매입세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한 대의 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차량 매입세액의 공제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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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8조,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2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제8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규격 제외 차량의 기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차량과 매입세액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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