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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104분의 4, 과자점업ㆍ도정업ㆍ제분업과 떡방앗간 개인사업자가 106분의 6, 그 밖의 사업자가 102분의 2이며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 관련 과세표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 제조업 구분 (제42조 제1항 표 제2호) | 공제율 |
|---|---|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 위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위 두 경우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법인사업자는 100분의 30,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50, 2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 특례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사업자 구분 |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비율 (과세표준 기준) |
|---|---|
| 법인사업자 | 100분의 50 |
| 음식점업 외의 개인사업자(제조업 개인사업자 포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65, 2억원 초과 100분의 55 |
중소기업인 제조업 법인의 면세농산물등 관련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도는 10억원 × 100분의 50인 5억원에 공제율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이므로 공제액은 5억원 × 4/104인 약 1,923만원이며, 한도 없이 6억원 전체에 곱한 약 2,308만원과 차이가 납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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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에 한 해 전체를 합산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그 해 전체의 면세농산물등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에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한도는 그 해 과세표준 합계액에 법인사업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그 뒤 100분의 30), 개인사업자는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50, 4억원 초과이면 100분의 40(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00분의 65와 100분의 55)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받은 뒤 원재료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받은 원재료를 그대로 넘기거나 면세 사업 등에 쓰면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다른 용도로 돌릴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같은 조 제5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농어민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입니다.
제조업 의제매입세액에서 확인할 4가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제조업 사업자는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중 어느 쪽인지 정하세요.
-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집계해 한도 비율을 곱해 보세요.
- 제1기에 공급받은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2기 연간 합산 계산을 따져 보세요.
- 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같은 증빙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율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면세농산물등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과세기간별 매출 내역과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 이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제조업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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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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