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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나 건물을 면세사업에 직접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하나마다 건물은 5퍼센트, 그 밖의 자산은 25퍼센트를 뺀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에 직접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 해당하는 재화 |
|---|---|
| 제1호 |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 제2호 |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 제3호 |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
제1호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처리한 재화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는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11항은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면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그 계산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두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전용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공급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상한 |
|---|---|---|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0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4 |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5항)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이어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를 셉니다.
계산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 1,000만원의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쓰다가 경과된 과세기간이 2개인 때 면세사업에 직접 쓰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공급가액은 1,000만원 × (1 − 25/100 × 2)인 500만원이고 세율 10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곱한 50만원이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취득가액 2억원의 건물이 경과된 과세기간 4개 뒤에 전용되면 공급가액은 2억원 × (1 − 5/100 × 4)인 1억 6천만원이고 세액은 1,600만원이며 기계장치가 경과된 과세기간 4개에 이르면 1 − 25/100 × 4가 0이므로 공급가액이 없습니다.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면세사업에 일부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 − 5/100 또는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한 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급가액이 잡힙니다. 그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비율부터 계산해 봅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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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산식을 쓰는 간주공급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자산에 같은 산식을 적용하므로 면세사업 전용 외에도 아래 네 가지가 같은 계산을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공급으로 보는 사용 또는 소비 |
|---|---|
| 제2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등 |
| 제4항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 |
| 제5항 |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 |
| 제6항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제3항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면세사업 전용 감가상각자산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나 건물을 면세사업에도 쓰기 시작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면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재화가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지 세금계산서 공제 내역으로 가려내세요.
- 건물 또는 구축물인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인지 나누어 5퍼센트 산식과 25퍼센트 산식 중 맞는 쪽을 고르세요.
-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전용한 과세기간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세고 상한 20과 4를 넘지 않았는지 보세요.
- 면세사업에 일부만 쓴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인지 과세기간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전용 시점의 공급가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대장(취득일과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내역
-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내역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 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면세사업 전용과 간주공급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4호ㆍ제5호ㆍ제11항, 제30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2026-04-01 시행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직접 쓰기 시작하고도 공급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간주공급이 신고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주공급과 겸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방법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사업자의 개인적 사용과 고객 증여의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범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5퍼센트 미만 예외
·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 토지 건물 일괄 양도 때 건물 공급가액 안분과 30% 차이 기준
·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요건과 과세사업 제공
· 재화 공급의 범위와 경매·공매·수용의 공급 제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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