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자산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는 토지의 공급을 면세로 정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건물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같은 법 제29조 제9항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누어 적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안분계산으로 바뀌는 두 경우

단서는 두 가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고 제2호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며 제2호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분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고 하며 이때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안분 기준
제1호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비율,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
제2호 기준시가가 일부 또는 전부 없으면 감정평가가액, 그것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
제3호 앞의 두 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내 사안 확인은 부가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쓰는 예외가 있나요?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두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하나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 항은 2022년 2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법인이라면 계약서의 가액 구분과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계약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나누어 적혀 있는지 보세요.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2. 계약서상 구분 가액이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세요.
  3.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평가한 것인지 날짜를 맞추세요.
  4.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가액 구분 내역
  •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 자료
  •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평가 기준일이 보이는 부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가액 구분이 안분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기준시가 비율을 미리 계산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다른 부가가치세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