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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인의 인적 용역은 어떤 요건으로 면세되나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로 정하며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한 것에 포함하므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열거된 용역의 종류
같은 호는 저술과 서화와 도안과 조각과 작곡과 음악과 무용과 만화와 삽화와 배우와 성우와 가수, 연예에 관한 감독과 연출과 촬영, 건축감독과 학술 용역, 요리와 바둑의 교수, 직업운동가와 운동지도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과 번역과 속기,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작명과 관상과 점술을 가목부터 타목까지 열거하고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공급하는 인적 용역도 면세되나요?
제2호는 개인과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과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후견사무 용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근로자공급 용역 등을 열거하며 근로자파견 용역은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서 제외합니다.
|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공급하는 자 | 요건 |
|---|---|---|
| 제1호 | 개인 | 물적 시설 없음 근로자 고용 없음 독립된 자격 |
| 제2호 | 개인 법인 단체 | 독립된 자격으로 열거 용역 공급 |
인적 용역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프리랜서나 강사로 일하다 사업 형태를 바꾸려는 분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공급하는 용역이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키세요.
-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제1호의 요건이 빠집니다.
- 타인에게 주된 업무를 맡기는 형태도 고용으로 보므로 외주 구조를 점검하세요.
- 법인으로 전환하면 제2호의 열거 용역에 드는지 따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용역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용역 계약서와 대가 지급 내역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인력 현황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 형태 변경에 따른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용역을 면세로 처리하면 매출세액이 빠지므로 용역별로 호와 요건을 맞춰 기장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 처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글 모아보기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무도학원 및 운전학원 제외
· 도서와 신문 및 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광고 제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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