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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되며 도서대여와 실내 도서열람 용역도 도서의 면세에 포함됩니다.
도서와 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광고는 제외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면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정하므로 책이나 신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시행령 제38조는 면세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 시행령 제38조 | 면세 범위 |
|---|---|
| 제1항 |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
| 제2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
| 제3항 |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보 |
| 제4항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외국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뉴스통신 용역 |
도서에 딸린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도 면세인가요?
제1항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도서에 포함하므로 책과 한 묶음으로 공급되는 해설 음반은 도서의 면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문언은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합니다.
뉴스통신에서 빠지는 것이 있나요?
제4항은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뉴스통신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같은 뉴스통신사의 공급이어도 이런 특정 정보 제공은 면세 범위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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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왜 면세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단서가 광고를 면세에서 제외하므로 신문사나 잡지사가 지면에 광고를 실어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 대상 신문이나 잡지의 공급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잡지사가 정기구독료로 월 20만원을 받고 광고료로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구독료 20만원은 잡지의 공급이므로 면세이고 광고료 100만원은 단서에 따라 면세에서 제외되며 위 금액은 구분 기록의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므로 면세 도서를 펴내는 출판사가 인쇄비와 편집 외주비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서 판매와 광고 수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므로 매입이 어느 쪽에 관련되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도서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만들어 팔거나 광고 수입을 함께 얻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판매하는 상품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38조 각 항과 대조하세요.
- 광고 수입이 있으면 구독료나 판매대금과 계정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 사업 관련분과 과세 사업 관련분으로 나누세요.
- 전자출판물이나 부록처럼 경계에 있는 상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문언에 맞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매출 내역과 광고 계약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출판과 간행물 사업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광고료를 구독료나 판매대금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면세 수입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광고 제외 문언과 어긋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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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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