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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 정미,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같은 1차 가공을 거쳐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정합니다.
어떤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합니다), 생선류(고래를 포함합니다), 패류, 해조류와 이들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소금을 열거하며 이들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항의 후단은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개별 품목이 면세인지는 시행령 본문과 부령을 함께 읽어야 정해집니다.
소금의 범위
제13호는 소금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으로 정의하므로, 같은 소금이라도 이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것만 이 호의 미가공식료품입니다.
김치나 두부처럼 가공한 식품도 면세인가요?
제34조 제2항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네 가지를 들며 김치와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과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하거나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34조 | 내용 |
|---|---|
| 제1항 | 곡류부터 소금까지 열거한 13개 호와 1차 가공의 한계 |
| 제2항 제1호 | 김치, 두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 제2항 제2호 | 1차 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 제2항 제3호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 제2항 제4호 | 쌀에 첨가나 코팅을 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 중 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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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아닌 농산물도 면세 범위에 들어가나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면세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과 그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정합니다.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식료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느 증빙을 쓸지 아래 네 가지로 먼저 정리합니다.
- 취급 품목이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3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품목별로 나누세요.
- 포장이나 건조나 냉동 같은 1차 가공을 거친 경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따져 보세요.
- 김치와 두부처럼 부령에 올라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인지 부령 본문과 대조하세요.
- 여러 식재료를 섞은 제품이라면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에 그치는지 구분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급 품목의 과세와 면세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취급 품목 목록과 제조 공정 설명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
- 제품 성분표와 포장 사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식료품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식료품이라도 1차 가공의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별 구분 기준을 거래처와 같이 맞춥니다.
면세의 다른 범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도서와 신문 및 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광고 제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5퍼센트 미만 예외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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