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경매와 수용과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으로 열거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수용절차의 대가 수령과 매도청구를 다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이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포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과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5억원에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5,000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되지만 같은 건물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낙찰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건물 공급가액만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수용 보상금과 정비사업 매도청구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거된 법률과 절차에 해당하는 범위만 제외되므로 같은 부동산이라도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일반 매매는 해당 절차에 속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맞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가 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그 범위로 하며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와 건물을 승계에서 빼더라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급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승계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그 밖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은 사업 양도 외에도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열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조달청 창고와 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과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등을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정합니다.
담보 제공, 조세 물납, 신탁재산 이전처럼 소유권이 넘어가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드는지를 거래 서류로 확인합니다.
| 거래 | 재화의 공급 여부 | 근거 |
|---|---|---|
| 일반 매매와 교환 |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 현물출자 |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
| 국세징수법상 공매 |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
| 민사집행법상 경매 |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
| 수용절차의 대가 수령 |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
| 포괄적 사업 양도 |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재화 공급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용 자산이 넘어가는 거래를 정리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거래의 원인이 매매인지 경매, 공매, 수용인지 서류로 나눕니다. 같은 부동산도 원인에 따라 공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경매와 공매는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것인지 대조하세요.
- 현물출자로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공급인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승계 범위로 판단합니다.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가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신고 전에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급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또는 경매 매각결정서와 공매 통지서
- 수용 보상 통지서와 협의 내역
- 현물출자 계약서와 승계 자산 부채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의 근거 서류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이전 거래의 부가가치세 판정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공급이 아닌 거래라도 열거된 법률과 절차에 해당해야 제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화 공급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글 모아보기
· 사업용 부동산 법인 이전과 개인 보유
·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과 성립 범위
· 사업자의 개인적 사용과 고객 증여의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범위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신탁재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정
·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