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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한 뒤에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며 면세 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이 다시 조정된다는 점이 안분계산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그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따라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증감에 따라,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했다면 면세사용면적 비율의 증감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취득한 과세기간(그 뒤 재계산했다면 그 기간)의 비율과 이번 과세기간의 비율을 나란히 놓고 5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지 먼저 봅니다. 취득 때 공급가액으로 나눴는지 사용면적으로 나눴는지에 따라 비교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계산 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을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고 다시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며 체감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이 100분의 5이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입니다. 증가된 비율을 곱하므로 면세 비율이 늘어난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이 되고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하는 세액이 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세나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영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단위로 세며 건물 또는 구축물은 20을 넘으면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넘으면 4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도록 하므로, 8월에 건물을 샀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7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세는 점을 달력에서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구분 건물 또는 구축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체감률 100분의 5 100분의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상한 20 4
재계산 대상 비율 차이 5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 건물의 공제된 매입세액이 3,000만원이고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퍼센트였으며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 30퍼센트로 올랐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라고 가정하면, 증가된 비율 20퍼센트포인트가 5퍼센트 이상이므로 3,000만원 × (1 – 5/100 × 4) × 20/100 = 480만원이 납부세액에 가산됩니다.

같은 가정에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이 1,000만원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이며 비율이 10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면 1,000만원 × (1 – 25/100 × 2) × 10/100 = 50만원입니다. 금액과 과세기간 수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조문의 산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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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은 같은 영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한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계산이고 다른 쪽은 안분 비율의 변동에 따른 세액 조정이므로 해당하는 조문을 먼저 정하고 계산하세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면 확정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이 건물 또는 구축물인지 그 밖의 자산인지 가립니다. 체감률과 경과 과세기간 수의 상한이 다릅니다.
  2.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안분 기준이 공급가액 비율인지 사용면적 비율인지 정리합니다. 재계산도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3. 이번 과세기간 면세 비율과 직전 적용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 재계산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계산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과 공제받은 매입세액
  • 취득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취득 시기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재계산의 계산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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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3항.
주의리스크
비율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재계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통매입세액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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