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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대가 없이 공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에게 하는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의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합니다)의 공급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제29조 제4항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공급 |
|---|---|
| 제1호 |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2호 |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 제3호 |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세 가지 호 모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으므로 대가가 시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 공급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가 없이 용역을 주면 원래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은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임대용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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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를 세 단계로 정합니다.
-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 제2호는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며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시가 1억 2천만원인 재화를 특수관계법인에 7천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이 적용되면 공급가액은 1억 2천만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곱한 부가가치세는 1천 200만원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가족 법인이나 계열 법인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같은 품목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판 가격을 기록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가격으로 대조합니다.
- 대가 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제외 대상인지 가려보세요.
- 대가가 낮은 이유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거래 사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비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
- 같은 품목의 제3자 거래 단가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3항·제4항, 제30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2조 (2026-04-01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제3호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가격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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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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