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법인의 조직 변경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이익을 얻으면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어떤 거래로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주식교환, 사업양수도, 조직 변경 뒤 지분이나 그 가액이 늘었다면 변동 전후 평가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그 계산방법과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지분 변동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은 이익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같은 영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후자는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금액을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이익의 계산 | 기준금액 |
|---|---|---|
|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 |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변동 전 지분이 100,000주, 변동 후 지분이 150,000주, 변동 후 1주당 가액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익은 (150,000주 − 100,000주) × 12,000원 = 6억원이고 기준금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6억원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계산값입니다.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로 변동 전 가액이 10억원이고 변동 후 가액이 1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익은 3억원이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의 100분의 30인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이므로 이익 3억원은 기준금액 미만이 아니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가정이며 계산값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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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끼리의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사업양수도나 주식교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판정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직변경 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거래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법인의 조직 변경 중 어느 유형인지 계약서와 결의서로 적으세요.
- 소유지분이 변동되는지 평가액이 변동되는지 나누어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식을 쓰는지 정합니다.
-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액과 1주당 가액을 같은 평가기준일로 계산하세요.
-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모아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분 변동 이익과 기준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식교환 계약서,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조직변경 결의서
- 변동 전후의 주주명부와 지분 현황
- 변동 전후의 재무제표와 평가서
-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분 변동 이익의 계산과 신고 판단의 점검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지분 변동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재산가액의 주체이므로 거래 전후 평가액의 계산이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직 변경과 증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이연 요건과 2년 사후관리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 요건과 등기
· 신주 저가 발행과 제3자 배정의 증여이익
· 고가 유상증자 실권과 신주인수 포기자의 증여이익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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