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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취득일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실제로 잔금이 오간 날이 우선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가운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일이 정해지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6월 15일에 치렀다고 가정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8월 14일이며, 이 날짜는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사건의 기한이 아닙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괄호 규정이 따로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등기를 잔금일보다 먼저 하면 취득일이 달라지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졌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어 신고와 납부 기한의 시작점도 앞당겨집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신고와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므로, 등기 접수가 기한보다 빠르면 납부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는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공정증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각 서류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서의 성립이나 공증이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 해제한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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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취득일과 신고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취득일을 계약일로 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정하며 해제 증명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증, 계약해제신고서만 인정합니다.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증여계약일을 6월 15일로 가정하면 6월 말일부터 3개월째인 9월 30일이 기한이고, 상속개시일을 6월 15일로 가정하면 6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두 날짜 모두 가정에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신축 건축물과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같은 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가운데 빠른 날로 하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정합니다.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취득 유형 취득일 근거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은 개시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건축물 신축 및 개수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토지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재산분할 등기일 또는 등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

취득일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취득세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매매 잔금이 실제로 이체된 날입니다. 계약서의 잔금일과 다르면 이체일이 취득일의 기준이 되므로 입금 내역과 영수증을 맞춰 보세요.
  2. 등기 접수일이 잔금일보다 앞서는 거래입니다. 이때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어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3. 계약을 해제했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 서류가 갖춰지고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4.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입니다. 기한은 유상승계취득의 60일과 달리 달 말일 기준 3개월 또는 6개월로 시작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일과 신고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 접수 일자
  •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지목변경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을 치른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의 점검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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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주의리스크
등기를 마친 뒤에는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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