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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결정과 경정을 장부나 증명서류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장부와 증빙의 부재 또는 허위 등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며 첫째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고, 둘째는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며, 셋째는 기장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장부가 있더라도 기장 내용이 시설과 조업 상황에 맞지 않아 허위임이 명백하면 이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추계 사유가 되므로 장부의 유무보다 내용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기준소득금액에 상한 배율이 있나요?

같은 호 단서는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이후 과세기간의 결정과 경정에는 같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이 없거나 장부가 멸실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3항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을 두며 제3호는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둡니다.

증빙을 내지 못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추계로 정한 소득금액에서는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충당금이나 준비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추계한 소득금액에 그 금액을 가산하므로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항목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추계결정 대응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서에서 추계 가능성을 알려 왔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장부와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빙에 의한 매입비용과 급여는 추계에서도 공제됩니다.
  2. 장부 내용이 시설규모와 전력사용량 등 조업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3. 증빙을 내기 어려운 경비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정리해 두세요.
  4.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점검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추계 여부와 공제 가능한 경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장부와 매입 증빙서류
  • 종업원 급여 지급 내역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소명 요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 안내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추계 대응과 장부 정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제8항, 제9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금액 배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추계와 경비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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