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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하며 같은 호 나목은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회사가 내 주는 단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므로 원칙은 근로소득 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로 정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 제17조의4에 위임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으로 정의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정의합니다.
두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도 비과세인가요?
제3호 나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하며 가목과 달리 연 70만원이라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므로 만기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면 그 환급금은 따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소득세 처리 |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제3호 가목) |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
|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제3호 나목) |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제38조 제1항 제16호) | 종업원에게 귀속되면 근로소득에 포함 |
단체보험료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드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보험의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종업원인지 확인하세요.
-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는 보험인지 봅니다.
- 연 보험료 중 70만원을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 점검하세요.
-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 계약서로 가려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험별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과 약관
- 보험료 납입 내역
- 종업원별 가입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와 원천징수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 2026-07-01 시점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2호와 제16호 (시행 2026-10-01 시점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호 가목의 연 70만원을 넘는 부분은 비과세 범위 밖이므로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근로소득 범위에 남습니다.
복리후생 급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신고 제외 대상과 첨부서류
· 사택·월세 지원·주택자금 대여의 세무 처리
· 식사대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과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한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과 퇴직 후 수령분의 소득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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