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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매와 파산 처분 취득이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 그리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308호가 이 항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가족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제7조 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원칙은 증여 취득이고 유상 취득은 단서가 열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간주를 벗어나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단서가 열거하며 제1호는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공매에는 경매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제2호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를 듭니다.
교환이나 대가 지급 증명은 어떻게 다루나요?
제3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들고 제4호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듭니다.
가목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목은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개정 전 제11항 단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만 적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적으므로 단서에 해당하면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가 유상 취득의 범위에 듭니다.
제4호에는 다만 서가 새로 붙어 대가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가 지급 증명의 유상 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쓰며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는 제7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6년 1월 1일 시행) |
|---|---|---|
| 단서의 효과 |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 대가 지급 증명 (제4호) | 가목부터 라목의 사유로 증명 |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적용 시기 | – |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3조) |
가족 간 부동산 취득에서 확인할 4가지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사이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등기와 잔금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대가를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다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점검하세요.
- 공매나 교환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계약 형태를 분류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가 지급 증명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자금출처를 보여 주는 소득 및 재산 자료
-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표준액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 판단과 신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호부터 제4호, 법률 제21308호(2025.12.31 공포) 부칙 제1조와 제3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액 기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부담부 증여를 정한 제12항은 별도 규정입니다.
가족 간 거래와 취득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글 모아보기
· 증여 취득세 중과 1천분의 120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 부담부 증여 취득세 채무부담액의 유상과 무상 과세표준 구분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과 미입증 금액 20퍼센트 및 2억원 기준
· 가족 간 저가양도,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