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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지분율이 높은 사람에서 공동 소유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누구로 정하나요?
| 구분 | 제5조의2 제3항의 내용 |
|---|---|
| 2025년 11월 28일 시행본 |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으면 공동 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사람 |
| 2026년 2월 27일 이후 |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사람 |
개정 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쪽이 먼저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합의는 지분율이 같을 때만 쓰였으나, 현행 제3항은 지분율 비교를 거치지 않고 합의로 정한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삼습니다.
시행령 부칙(제36132호, 2026.2.27) 제6조는 제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청과 세액 계산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4항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제5항은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 제2항의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고 제7항은 주택분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의 재산세 부과액과 재산세상당액을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8항은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살핍니다.
- 부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지, 한쪽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맞춰 봅니다.
- 공동 소유자 사이에서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할지 합의로 정합니다.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례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부부 지분 표시)
- 부부 각자의 소유 부동산 목록
- 주민등록표 등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세 신청 서류와 세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2호) 제6조.
이 글은 시행령 문언을 다루며 신청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이 정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안에 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액 계산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가업승계 특례·납부재원 핵심 정리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의 합산 한도 8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 9억원과 12억원 및 납부기간 12월
·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2026년 사업자등록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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