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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제4호는 1주택과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며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과 제3항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두 특례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와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및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정합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 제2호 |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 제3호 |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 이하인 주택 |
지방 저가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정하므로 상속주택은 세 가지 중 하나만 갖추면 되지만 지방 저가주택은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 제2호 가목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 제2호 나목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
| 제2호 다목 |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
| 제2호 라목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26년 2월 27일 개정은 라목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약칭으로 정의하는 문언을 둔 것이며, 공시가격 4억원 이하라는 제1호의 금액은 2025년 11월 28일 시행본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주택 수 계산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는 나목에서 상속주택 가운데 5년 이내,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마목에서 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생겼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5년이 지났다면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지,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면서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 중 하나에 있는지 맞춰 봅니다.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신청했는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특례의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 전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확인서
- 상속개시일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등기 서류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청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세 신청 서류와 세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제4호,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3항,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마목.
이 글은 시행령 문언을 다루며 제2호 라목의 구체적 지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이 정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안에 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속주택 특례는 조문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함께 봅니다.
· 자격·현금·지배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의 합산 한도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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