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전환 판단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은 연초나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전부 또는 일부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 담배소비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담배소비세는 누가 어느 시점에 내나요?

제49조 제1항은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같은 의무를 지우며 제3항은 입국자의 휴대품과 탁송품과 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외국에서 탁송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고 우편 반입은 수취인에게 의무를 둡니다.

제52조 제1항 단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제52조 제1항 본문은 피우는 담배와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의 세율을 열거하며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8호가 단서를 추가해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는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구분 세율 적용
연초 또는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원료로 쓴 담배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세율
연초 원료를 전혀 쓰지 않은 담배 각 호의 세율 × 100분의 50

제1호 마목은 제5종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628원으로 정하고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궐련형 20개비당 897원과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으로 나누어 두었으며 이 세율에 단서가 적용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관련 센터 보기 · 세무기장전문센터

내 사안 확인은 세무 처리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담배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47조 제1호 가목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정의하고 다목은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종전 나목은 2025년 12월 23일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서 담배의 범위는 가목과 다목 두 가지입니다.

단서의 시행일과 효력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부칙 제1조는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시행본 기준 이 조문의 시행일자는 2026년 4월 24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이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부칙 제7조는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담배소비세에서 확인할 4가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반출일 또는 반입일이 2026년 4월 24일 이후인지 장부로 구분하며 이후 반출분부터 단서가 적용됩니다.
  2. 제품의 원료에 연초나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이 전부 또는 일부 들어갔는지 원료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3. 납세의무자가 제조자인지 수입판매업자인지 반입한 사람인지 제49조 각 항으로 구분합니다.
  4. 단서의 효력이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그 뒤 반출분의 세율은 개정 여부를 다시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적용 세율과 반출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원료 명세서
  • 제조장 반출 또는 보세구역 반출 내역
  • 최근 담배소비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 제1항.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및 제7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8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서에 적용되는 제품 범위는 원료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료 명세서가 세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관련 센터 보기 · 세무기장전문센터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