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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그 범위에 넣으며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약사의 조제용역은 어떤 조문으로 면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며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5조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호별로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열거하므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공급하는 조제용역은 이 호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어떤 용역을 함께 열거하나요?
| 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
| 제1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 제외) |
| 제2호 |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제3호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제4호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 제5호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동물 진료용역은 일부로 한정) |
제1호 단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등의 성형수술과 색소모반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의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제외하는 반면 제4호에는 이와 같은 제외 문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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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용역에 딸린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면세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딸린 공급에만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되지 않은 공급이 조제용역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항의 부수 공급 여부를 따로 판정하게 됩니다.
약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약국의 공급이 면세 범위에 드는지는 아래 네 가지로 봅니다.
- 공급하는 것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인지 봅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호가 열거한 범위가 면세의 기준입니다.
- 조제용역과 따로 공급하는 항목이 있는지 나눕니다. 따로 공급하는 항목은 제26조 제2항의 통상적인 부수 공급에 드는지 판정합니다.
- 면세 공급과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제용역과 그 밖의 공급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제 매출과 그 밖의 매출을 나눈 월별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과 업종 사항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매출 집계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약국 세무는 병의원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세 범위와 겸영 판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실무 글 모아보기
· 병의원 미용 목적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2월 10일과 면세 의료 수입금액 신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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