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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4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하고 발전용수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발전소 소재지를, 지하수는 채수공 소재지를, 지하자원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하며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면적에 따라 안분합니다.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제144조 제1호는 특정자원분의 납세지를 발전용수는 발전소의 소재지로, 지하수는 채수공의 소재지로, 지하자원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로 나누어 정하고 제2호는 특정시설분의 납세지를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발전소의 소재지로, 폐기물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와의 관계
납세지는 시설과 자원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점이 서울에 있는 법인이라도 발전소나 채수공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신고와 납부는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소재지별로 과세표준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광업권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어떻게 하나요?
제144조 제1호 다목 단서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고 정하며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인 광물가액을 등록 토지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안분의 기준이 등록 토지의 면적이므로 신고에 앞서 광업권 등록 토지의 지방자치단체별 면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3호는 소방분의 납세지를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로,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로 정하고 선적항이 없으면 정계장 소재지로 하며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보므로 건축물과 선박의 납세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제143조 제3호가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점과 함께 보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소방분 세액도 같이 부담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에서 확인할 4가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소나 광업권 토지를 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발전소와 채수공과 매립시설과 부두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하세요. 본점 소재지는 납세지가 아닙니다.
- 광업권 등록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지 지적 자료로 보세요. 걸치면 면적으로 안분합니다.
-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를 보세요. 선적항이 없을 때만 정계장과 소유자 주소지로 내려갑니다.
- 소방분 납세의무자가 건축물과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재산세 과세 자료와 맞춰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지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와 채수공과 광업권 토지의 소재지 목록
- 광업권 등록 토지의 지적 면적 자료
-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소재지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폐기물 항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매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지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서 양식을 따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폐기물 매립 지역자원시설세 톤당 6천원과 배출자 납세의무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0.7원과 LNG 0.6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기준 · 6단계 표준세율과 화재위험 건축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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