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금출처조사 소명 — 추징 없이 종결하기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1. Client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도권 아파트를 취득한 뒤 소명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급여와 기존 예금,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부모님 자금이 차용인가 증여인가
• 차용이라면 이자 지급 사실과 상환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과거 계좌 흐름 중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의 처리

3. 리파인드의 접근

자금 원천을 급여·기존 예금·차입으로 분해하고, 각 구간마다 대응 증빙을 붙였습니다. 차용 부분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이력, 상환 계획을 정비해 실질을 갖췄습니다.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소액은 다투지 않고 선제적으로 신고해 쟁점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전부를 방어하려다 전체 신빙성을 잃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추가 추징 없이 종결. 선제 신고한 증여세 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남기는 말

소명은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아니라, 설명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