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요건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업상속공제 되니까 괜찮습니다.”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요건 어딘가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1. Client 상황

업력 30년의 부품 제조기업, 창업 1세대 대표님이십니다. 공제 적용을 전제로 승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충족 여부
•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
•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고용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인가

3. 리파인드의 접근

상속을 가정한 세액 계산보다, 지금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손댔습니다. 재직 요건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족 시점을 역산해 스케줄을 짰고, 지분은 정리 순서를 세워 특례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맞췄습니다. 사후관리는 향후 사업계획과 함께 시뮬레이션해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검증했습니다. 공제를 받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것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요건 충족 시점을 확보하고, 미충족 시나리오와의 세부담 차이를 수치로 확인해 승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5. 남기는 말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