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인전환 3안을 나란히 놓고, 가장 싼 안을 버렸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첫마디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 다릅니다”였습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기간, 사후관리가 전부 달라서 생기는 혼선입니다.

1. Client 상황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에 법인전환을 결심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인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요건
• 전환 이후 자녀 승계까지 이어지는 지분 구조

3. 리파인드의 접근

세 방식의 양도소득세(이월과세 포함)·취득세·부가가치세·소요기간을 한 표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총 세부담이 가장 낮은 안은 절차 기간이 길고 사후관리 위반 위험이 컸습니다. 5년 뒤 증여까지 함께 그려 보니 두 번째 안이 총비용에서 앞섰습니다. 전환은 목적이 아니라 승계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

전환 완료. 단년도 기준으로는 세금을 더 냈지만, 승계까지 포함한 총 세부담은 낮아지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5. 남기는 말

법인전환의 정답은 지금 가장 싼 안이 아니라, 5년 뒤에도 싼 안입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