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임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부부와 두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가족법인입니다. 배당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익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 시 증여세 과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 자녀 지분 취득 자금의 출처 입증

3. 리파인드의 접근
배당을 자녀 지분율 범위 안에서 설계하고 자녀 지분은 취득 시점부터 자금 출처가 남도록 정리했습니다. 향후 5년의 배당 계획을 미리 표로 만들어 매년 확인만 하면 되는 상태로 넘겨 드렸습니다.
4. 결과
배당은 지분율대로만 했습니다. 자녀가 받은 배당은 자녀 본인의 배당소득이라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자녀 지분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지분율대로 배당해도 자녀가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위주 소규모 법인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5년 배당표는 그해 법령과 세율로 매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현행 기준 (2026년 10월)
- 지분율보다 많이 받은 배당은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부터는 가족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아도 그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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