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공제 한도(10년 300억·20년 400억·30년 600억 원)는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이 구간 체계를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꾸고 진입 요건을 경영 30년으로 올리는 방향입니다. 시행 확정 전(국회 심사 중)이며, 확정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 한도 상향이 실제로는 대상 축소인 이유
배우자 지분은 훌륭한 분산 장치이지만 실질이 없는 이름은 리스크가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공동대표를 맡는 것이 좋은가요?
지분과 대표직은 나눠서 판단해야 하며 먼저 지분 참여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설립 시점에 출자해 주주가 되면 배당을 통한 소득 분산 수단이 생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1인당 연 2천만 원)을 세대 단위로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출자 자금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범위에서 증여로 마련하면 자금출처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승계 관점에서도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지분 요건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40% 이상이므로 배우자 지분은 요건 충족에 보탬이 되고 배우자가 훗날 중간 승계자가 되는 경로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지분 합산으로 과점주주(50% 초과)가 되면 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39)와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기므로, 알고 설계하면 됩니다.
공동대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다면 급여 지급의 손금 근거가 생기고 대표 이력도 쌓이지만 근무 실질이 없는 명목상 대표·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부인과 소득 재구성의 대상이 됩니다. 또 공동대표는 법률상 책임(등기 임원 책임, 경우에 따라 보증 요구)도 함께 진다는 뜻이므로,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리스크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관점에서도 각자대표·공동대표의 권한 설계를 정관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대외 거래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원칙은 간단한데 지분은 ‘자금 실질’, 급여와 직책은 ‘근무 실질’이 있는 만큼만 설계하는 것이며 이 원칙 위에서라면 배우자 참여는 절세와 승계 양쪽에 모두 유리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출자는 ‘증여 신고 후 출자’ 순서로 진행해 자금출처를 문서로 남기세요. 급여를 설계할 때는 담당 업무·출근 기록·결재 이력 등 근무 실질 증빙을 처음부터 쌓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손금 부인과 증여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지분 없이 이름만 올리는 명의신탁형 설계는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리스크까지 더해집니다.
법인전환 대신 신규 법인을 세워 병행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병행 전략은 쓰임새가 분명할 때만 유효하고 어설프면 ‘사업 쪼개기’로 읽힙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세워 두 사업체를 병행하는 전략은 실무에서 검토되기도 하며 정당한 쓰임새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사업이나 신규 거래처를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고 기존 사업은 개인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임대 부동산은 개인에 두고 신규 취득분부터 가족 지분이 들어간 법인으로 매입하는 이원화 전략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는 절차가 간단하고 취득세·양도세 이슈 없이 법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리스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승계 관점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법인전환은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통산할 수 있지만 별도 신설 법인은 이 통산의 연결고리가 없어 가업영위기간이 0년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공제 한도(10년 300억·20년 400억·30년 600억)가 영위기간으로 정해지는 구조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둘째, 이전의 리스크입니다. 기존 사업의 매출·거래처·인력을 신규 법인으로 슬금슬금 옮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과 실질과세(국세기본법 §14) 문제가 생기고 성실신고 기준 회피 목적의 분산으로 읽히면 사후 검증에서 부인됩니다.
셋째, 관리 비용입니다. 두 사업체의 회계·신고·인건비 관리가 이중으로 듭니다.

정리하면, 병행은 새로운 것을 법인에 담는 전략일 때 유효하고 ‘기존 것을 몰래 옮기는’ 수단으로 쓰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승계가 목표라면 기존 가업 자체를 통산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작할 때 확인할 4가지
같은 가족 참여라도 아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출자에 참여한다. 증여 신고 후 출자하는 순서로 자금출처를 남깁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임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준다. 손금 부인과 증여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가족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다.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지분 설계 때 미리 반영합니다.
- 개인사업은 두고 신규 법인을 따로 세운다. 신설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0년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개인사업 기간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병행 구조에서 기존 사업의 매출·거래처·인력을 신규 법인으로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실질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족별 지분과 역할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가족별 지분 구성 계획
- 배우자 출자 자금의 증여세 신고서
- 배우자의 담당 업무와 근무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구성 계획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우자 지분·급여 설계와 병행 구조의 유불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국세기본법 §14, 법인세법 §52, 상증법 §18의2, 지특법 §57의2④(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신규 법인 병행은 가업영위기간 통산이라는 승계의 핵심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통산 요건과 병행 구조의 유불리는 실행 전 반드시 현행 규정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법인전환 3가지 방식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판단 기준 총정리
· 법인전환과 성실신고 대상 여부, 매출 기준과 업종별 유불리
· 동업자의 전환, 연중 최적 시점, 총비용
· 소요기간과 이월결손금·노란우산공제의 처리
· 전환 직전 정리할 재무 항목과 폐업신고, 일부 사업장만의 전환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공제 한도 |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가볍게 보려면 법인전환 세금 계산기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