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방세 통합조사 —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고액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지방세 통합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범위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수년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였습니다.

두 항목 모두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라, 소명 자료를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들기 시작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사안입니다.

1. Client 상황

고액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지방세 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범위는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과, 수년간 임직원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전반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와 간접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 취득 원인과 시점에 따른 세율 적용의 적정성
• 수년치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누락 여부

3. 리파인드의 접근

취득 관련 지출을 계정과목이 아니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고, 항목마다 근거 조문과 해석 사례를 붙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연도별 급여대장과 신고 내역을 대사해 차이가 나는 구간만 따로 소명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결과

쟁점별 소명이 받아들여져 추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남기는 말

세무조사 대응의 대부분은 조사 전에 끝나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