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장이 세무공무원을 지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의 세무공무원 지명권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제18조의 압수물건 인계…
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