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한도 5천만원과 부모 합산
부모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1억원이 아닙니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묶습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06일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이 줄어드는 세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더한 10억은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빠지고, 9개월…
리파인드2026년 09월 06일
채권자 이의절차와 주거래은행 동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 제3항). 차입금이 무거운 법인에서는…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증여 후 소각은 부인되는데 상속 후 소각은 왜 다른가
계산식은 같은데 결론이 반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증여와 소각을 재구성한 결정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네 가지는…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자산거래와 자본거래 구분 판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정을 봅니다(대법원 2008두19628). 같은 법리로 과세관청이 이긴 사건과 납세자가 이긴…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연부연납 20년 선택 시 소각 제한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해도 20년 연부연납은 요건만 갖추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을 택하면 상속재산의 50%…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가업상속공제와 상속감자 병행 시 추징
정당한 사유 목록에 감자가 하나 있지만 그것은 무상 균등감자입니다. 상속감자는 유상이고 불균등이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징률이…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정관 다섯 조항과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을 정관에 두면 제462조 제2항 단서를 타고 제341조 제2항까지 연결되어 자기주식 취득 결의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
분할 소각의 두 시가, 상속개시일과 소각 시점
의제배당을 0으로 만드는 시가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이고 증여세를 0으로 만드는 시가는 소각 시점 시가입니다. 두 날짜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