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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와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1항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이고 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라고만 적고 자격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므로 대리 신고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제1항의 행위자가 되는지는 신고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읽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의 행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과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것으로 나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 낮습니다.

구분 행위 처벌
제9조 제1항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항 전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항 후단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실신고 방해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신고를 맡기거나 맡는 쪽 모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대리 신고를 맡는 경우 제1항의 행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이므로 신고서에 적는 수치의 근거 자료를 거래처별로 남겨 둡니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 내용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이 거짓 신고를 시킨 자를 별도로 처벌하므로 요청 내용과 수정 지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3. 제2항의 신고에는 신고의 수정이 포함되므로 수정신고 단계에서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4.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도 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납부 시기를 미루도록 권하는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내용의 근거와 대리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리 계약서 또는 위임 자료
  •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 신고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
  • 신고 내용에 관한 요청 또는 지시가 담긴 서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한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대리와 증빙 관리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가산세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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