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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그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체납처분 면탈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제7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과 거짓 계약을 하는 것이며, 행위자는 납세의무자 본인과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 정해져 있어 명의상 재산 보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주체에 들어갑니다.

조문의 구성요건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이 들어 있으므로 재산을 옮기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며 그 행위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다뤄지는 조문입니다.

압류물건 보관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7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와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거나 손괴하거나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행위 유형에는 손괴와 소비가 더해져 있어서 보관을 맡은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방조한 사람과 거짓 계약의 상대방도 처벌되나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이 항의 요건에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구분 행위자 처벌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 또는 재산을 점유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조 제2항 압수물건 또는 압류물건의 보관자 제1항과 같은 형
제7조 제3항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처분 면탈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처분 면탈죄 처벌 기준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재산을 이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납 중인 국세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1.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거래는 제7조 제1항의 목적 요건이 다뤄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시기와 대가와 상대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제1항의 행위자에 들어가므로 타인 명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압류 여부를 먼저 봅니다.
  3. 압류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은닉과 탈루뿐 아니라 손괴와 소비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보관 물건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4. 거래 상대방으로서 거짓 계약을 승낙하는 경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제3항의 요건이므로 계약의 실제 대가 지급 내역을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 상태와 재산 이전 거래의 경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체납 세목 내역
  • 재산 이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압류 통지서 또는 압류 등기 자료
  • 재산의 점유 또는 보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국세와 재산 처분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과 강제징수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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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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