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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며 민법은 그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어떤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근거는 신탁법 제8조와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는 방식이고 사해신탁도 같은 조문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체납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넘기거나 신탁으로 돌린 경우가 모두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청구에서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였는지가 청구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이 조문을 준용하므로 세무서장도 같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기간 | 기산점 |
|---|---|
| 1년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 5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 |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세무서장이 얻은 취소 판결의 효과는 세금 채권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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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은 일반 사해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둡니다.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청구하나요?
제3항은 채권자가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연대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재산 처분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이나 채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법인과 개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처분하는 재산이 국세 체납액의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 정하세요.
- 처분 상대방이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가 거래 구조상 드러나는지 점검합니다.
- 처분일부터 5년과 세무서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두 기간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따져 보세요.
- 신탁으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시점과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계약서와 등기 자료
- 체납 내역과 고지서
- 처분 대가의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정리와 재산 처분의 세무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 두 가지는 각각 별도로 진행하므로 둘 중 먼저 지나는 기간이 청구의 한계가 됩니다.
체납과 징수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 국세징수법 압류 해제의 요건과 즉시 해제 및 임의 해제 사유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 및 중단과 정지 사유
· 청산인과 잔여재산 수령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책임 한도
· 납세담보의 종류와 담보가액 120% 요건 및 토지와 건물 평가
· 국세징수법 압류와 매각 유예의 요건부터 취소까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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