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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는 귀속의 실질과 내용의 실질과 우회거래의 재구성을 각각 제1항과 제2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정하며 세 항 모두 명의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떤 유형으로 적용되나요?
제14조는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지며 제1항은 소득과 수익과 재산과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며 제3항은 우회거래를 다룹니다.
| 항 | 적용 대상 | 효과 |
|---|---|---|
| 제1항 |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
| 제2항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 제3항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 |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로 보아 적용 |
제1항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정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두 항이 적용되는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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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제1항의 요건은 귀속이 명의일 뿐이라는 점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며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지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세법 적용의 기준이 명의자에서 사실상 귀속자로 옮겨집니다.
대상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 열거되어 있어 재산의 보유 명의와 거래 당사자의 명의가 모두 이 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거래의 명칭과 형식을 어떻게 다루나요?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며 계약서의 제목이나 계정과목의 이름이 무엇이든 거래의 실질 내용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제3항은 어떤 요건에서 우회거래를 재구성하나요?
제3항의 요건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쓸 것과 그것이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두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조문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므로 거래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효과가 생기지 않고 혜택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재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실질과세 조문은 다른 기본 원칙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같은 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제18조는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를 정하므로 실질과세 조문과는 별개의 조문으로 읽습니다.
실질과세 판단에서 확인할 4가지
명의와 거래 구조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같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서의 명칭과 거래의 실질 내용이 어긋나는 항목이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 있는지 보세요.
-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구조가 있으면 세법상 혜택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 같은 구조에 관한 질의회신이나 관행이 있으면 제18조 제3항 요건과 함께 점검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명의와 귀속 관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약정서
- 대금과 자금의 이동 내역
- 주주명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거래 경위를 적은 메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명의와 거래 구조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요건이므로 거래의 경위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명의와 귀속에 관한 세무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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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의 적용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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