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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압류와 매각 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제10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두 가지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예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유예의 신청과 승인과 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제2호 |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미 압류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풀어 주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해제 여부 역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이 경우에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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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담보를 내야 하나요?
제3항 본문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성실납세자의 담보 제공 면제는 납부계획서의 제출과 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제10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위원을 관계 공무원과 법률과 회계 또는 경제에 관한 자격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합니다.
유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제5항은 압류와 매각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연장이나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장이나 유예한 기한까지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며 취소하면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가 위임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며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자료 제공 대상의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압류와 매각 유예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액 때문에 압류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유예로 사업을 계속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정리합니다.
-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와 납부계획서를 낼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 분할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담보 추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일시징수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 규모와 유예 신청 가능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 압류 통지서 (압류재산 목록)
- 최근 매출과 현금흐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국세의 정리와 납부 계획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제105조의 유예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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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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