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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합계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와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국금지는 어떤 체납자에게 요청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이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여섯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호 시행령 제103조 제2항의 유형
1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
2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호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호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호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호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의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사람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해당 체납자가 위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언제 해제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국세청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액 납부나 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와 제103조 제2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를 해제 요청 사유로 들고 제2항은 국외건설계약 체결이나 수출신용장 개설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 출국하려는 경우와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와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떤 요건에서 이루어지나요?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여기서 1년이 지난 국세를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하는데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와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세 가지)가 이에 속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개 사항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가 들어가고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와 주소 및 체납된 국세의 세목과 납부기한과 체납 요지가 포함됩니다. 법인 체납이 공개 대상이 되면 법인의 상호와 함께 대표자가 공개 사항에 오릅니다.

제3항은 국세청장이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통지를 받은 법인은 납부비율 계산과 회생계획 납부 일정 같은 제외 사유를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치는 어떤 경우에 신청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세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와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장은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고 집행 중 체납 국세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체납이 사업 허가에도 영향을 주나요?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항에 따라 요구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체납 불이익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 국세가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지 세목별 고지서로 합산하세요.
  2.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지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등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4.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이 3회 이상이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허가 제한 요구 대상인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 규모와 대응 순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세목별 체납 발생일 확인용)
  •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 내역
  • 심판청구 등 불복 진행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 국세의 정리와 납부 계획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2조 제1항부터 제3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주의리스크
제114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었고 제113조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 절차와 납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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