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전환 판단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해나 사업상 손실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고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7조는 그 유예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납기 시작 전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는 무엇인가요?

지방세징수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는 고지유예를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분할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두 조치는 모두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호 사유
제1호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3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4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제5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6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호 후단은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의 일반 규정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거나 담보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 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무조사·경정청구·조세불복 서류를 작성하는 손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제39조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분할고지로 납기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마지막 납부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지방세 고지유예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세 고지유예를 검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납기가 시작되기 전인지 가려 제25조의 고지유예나 분할고지를 쓸 수 있는 시점인지 봅니다.
  2. 재해 도난 사업상 손실 사업 위기 질병 중상해 상호합의절차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3. 유예 결정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공할 납세담보가 있는지 살핍니다.
  4. 유예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후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유예 사유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재해나 도난 피해 증빙
  • 최근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
  • 진단서나 사망 증빙
  • 지방세 납부 예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납부 계획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호~제6호, 제26조 제1항~제3항,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체납과 납부 계획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자문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