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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장부 소각과 파기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제8조의 구성요건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을 것과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할 것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일 것으로 나뉘고 행위는 소각과 파기와 은닉의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상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되어 있어서 종이 장부와 전산 자료가 같은 조문의 대상이 되고 소각과 파기와 은닉 중 어느 하나만 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8조의 5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며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소각과 파기와 은닉이 조문의 대상이 되므로 장부 보관 기간의 기준일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 읽고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면 세목별로 따로 셉니다.

제8조의 요건을 표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제8조의 문언을 목적과 대상과 시기와 행위와 처벌의 다섯 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며 조문에 적힌 순서와 달리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순서에 맞추어 배열했습니다.

요건 조문의 내용
목적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대상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으로 작성한 것 포함)
시기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행위 소각 또는 파기 또는 은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부 파기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 처벌법 장부 증빙서류 소각 파기죄의 징역 2년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보고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므로 서류 목록도 세목별로 나누어 둡니다.

  1.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폐기 목록에서 빼 둡니다.
  2.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8조의 대상이므로 회계 프로그램의 자료와 백업 파일을 삭제하는 시점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3. 소각과 파기와 함께 은닉도 처벌 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장부를 다른 장소로 옮겨 두는 경우 보관 장소를 기록합니다.
  4. 제8조의 처벌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보관 기간이 지난 서류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정리 일자와 대상 목록을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관 대상 서류의 범위와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목별 법정신고기한 확인 자료
  • 현재 보관 중인 장부와 증빙서류 목록
  • 회계 프로그램의 자료 보관 설정
  • 서류 폐기 또는 이전 계획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관 중인 서류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장부 보관과 신고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와 형사책임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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