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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계좌이체 포함)과 증권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10조는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제12조 제1항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제1호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2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과 제3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일은 언제로 보나요?
제12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하며 제3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과 운영과 납부 대행 수수료와 납부수단별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지정받은 자로 정하고 제5항은 그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계좌이체와 자동이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근거 조문 | 정하는 내용 |
|---|---|---|
| 계좌이체 | 시행령 제9조 제1항 |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로 이체 |
| 자동이체 | 시행령 제9조 제3항 |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에 한하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불가 |
| 납부증명 | 시행령 제9조 제2항 |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로 수납기관 영수증을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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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 납부 방법에서 확인할 4가지
국세를 납부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납부 수단을 고르되 현금과 계좌이체와 증권과 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가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방법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카드로 내면 납부일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되므로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에 승인이 이루어지는지 먼저 봅니다.
- 카드 납부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고 실제 수수료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을 압니다.
- 자동이체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에 쓸 수 없고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대신 낸 금액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부 수단과 납부일 판단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
- 지정납부기한 확인 자료
- 자금 이체 내역
- 기존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국세 납부 일정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납부기한과 연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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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충당 대상과 체납세액 소급 소멸 및 결정일 30일 지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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