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5천만원 기준 10년과 5년 · 중단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을 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제40조가 열거한…
이종헌회계사2026년 1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