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가 2025년 3월 14일 신설되고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6호가 2025년 5월 7일…

리파인드2026년 09월 01일

보험사·컨설팅사 진단 리포트는 조문이 실재하고 산식도 조문대로 돕니다. 갈리는 곳은 각주의 가정값입니다. 개인재산 10억원 가정,…

리파인드2026년 09월 01일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 고가 자산일수록 허용 폭이…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 어디에도 무이자 가수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령 제11조 제6호의…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되, 기준시가 등과 유사재산 시가의…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상증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금전은 제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상증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등기만 넘기고 은행 채무자를…

리파인드2026년 08월 31일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가산율이 오르고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도 같은 금액만큼 커집니다.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단서가 신설되어 제3호와 제5호는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

상증법 제19조 제4항의 5억원은 조건 없이 붙지만, 그 이상은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리파인드2026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