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동하거나 현금 정산이 오가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로 줄어든 부채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범위에서 익금불산입합니다.…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설되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법인은 받아 둔 신청서등을 다음…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변제하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면제의 증여시기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일이며 수증자가 법인이면 법인세…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을 때 증여의제가 성립합니다. 중소기업…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는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20억원 초과분 세율이…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소득세법」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로 한정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법인이 임원의 상해보험료를 부담하면 손금 인정과 근로소득 과세를 서로 다른 조문이 판정합니다. 수익자가 법인인지 임원…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유한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면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그 아래에서는 사원 50명을…

리파인드2026년 09월 23일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리파인드2026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