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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013조 제1항은 앞 조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조문 |
|---|---|---|
| 유언의 분할방법 지정·분할 금지 |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위탁, 5년 이내 분할 금지 | 민법 제1012조 |
|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 | 민법 제1013조 제1항 |
| 분할의 효력 | 상속개시 때로 소급,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 | 민법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와 제삼자 보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는 소급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에 놓입니다.
분할 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의 준용 규정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분할 방법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확인할 4가지

공동상속인이 둘 이상인 상속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유언에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있는지 봅니다.
- 분할 금지가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의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 협의 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얻은 제삼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할 방식과 세금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 명단과 연락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분할 후 상속세와 증여세 검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분할 금지 기간은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소급효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분할 방법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할과 세금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재산 분할과 재배분에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방법
·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 한도와 9개월 실제 분할 등기 요건
· 공유물 분할에서 지분 변동과 정산금의 양도소득세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상속포기 3개월 타임라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