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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며 이어서 같은 항은 그렇게 본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1009조와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단계 내용 조문
기여분의 결정 공동상속인의 협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기여자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의 상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금액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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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가정법원 청구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과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때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연결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의 상한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이 때문에 유언으로 이미 재산이 정해져 있다면 기여분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여분에서 확인할 4가지

잔디 마당이 있는 단층 벽돌 주택

부모를 오래 돌본 상속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기여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제1008조의2의 적용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2. 동거와 간호와 재산 증가 기여를 기간별로 정리하고 증빙이 될 자료를 모읍니다.
  3.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4. 유언으로 정해진 재산이 있다면 유증가액을 제외한 한도 안에서 기여분이 정해진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간병과 생활비 지출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 상속재산 목록과 유언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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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기여분의 정도는 조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과 정도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기여분 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분과 상속재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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