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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며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법상 상속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법의 상속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정하며 이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이 법에서는 상속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는 몇 년 전까지 합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후 두 가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며 가산 대상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아래 표처럼 기간이 다릅니다.

수증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제13조 제1항)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 포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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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는 사전증여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10년 사전증여 합산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하고 사인증여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하므로 증여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포함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며 구분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므로 10년과 5년의 기산점은 모두 그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상속포기와 사전증여 합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 포기를 검토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피상속인이 상속인 후보에게 준 증여 이력을 수증자별로 모두 모아 둡니다.
  2. 상속개시일에서 10년 전과 5년 전의 날짜를 계산해 증여일이 어느 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3. 합산 제외 증여(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증여가 섞여 있는지 호별로 가려 둡니다.
  4. 증여세 신고 내역과 증여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정리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액과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산 대상 증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추릴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식 명의개서 내역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전 증여 이력 정리와 상속세 과세가액 점검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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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주의리스크
상속인 범위는 세법의 정의이고 민법의 상속 포기 절차와 기간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합산 기간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으로 다릅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다루며 개별 상속세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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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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