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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1항과 제3항은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된 문안입니다.

경로 청구하는 사람 조문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제1004조의2 제1항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004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제1004조의2 제4항

가정법원의 판단과 소급 효력

제5항은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와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항은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분은 누구에게 가나요?

단층 주택 외관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2026년 3월 17일에 전문개정되어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대습상속의 사유로 함께 둡니다.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며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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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전에 시작된 상속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특례를 둡니다.

상속권 상실에서 확인할 4가지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든 손

상속인 가운데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상속이 개시된 날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부칙 적용례와 특례 대상인지 가립니다.
  2. 공정증서 유언이 남아 있는지 보고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사항으로 정리합니다.
  3. 유언이 없다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4. 상속권을 잃는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어 대습상속이 생기는지 보고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세 신고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 공정증서 유언장 또는 유언 관련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피상속인 부양 내역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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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10조.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제4조.
주의리스크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 기한 6개월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 글은 민법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사유 해당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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