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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마련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되면 그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장 전에 받은 주식은 어떤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며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등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은 이 100분의 25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내용 조문
주식을 받은 사람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법 제41조의3 제1항
취득 방법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으로 제3자에게서 취득하는 경우 법 제41조의3 제2항
상장 시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법 제41조의3 제1항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주식과 전환사채

제2항 제2호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정의하며 제6항은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어느 재산으로 취득했는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게 봅니다.

제8항은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되면 그 전환사채등을 받은 때에 전환된 주식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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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정산하나요?

그래프가 표시된 모니터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은 상장 이익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며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하면 그 사망일과 증여일과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고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입니다.

기준금액과 기업가치 증가분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이 정하는 기준금액은 증여받은 날의 1주당 과세가액과 기업가치 증가분의 합계액에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이익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5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되는 순손익액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제55조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 증여세와 환급

법 제41조의3 제4항은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 과세가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 이익 증여세가 부정한 방법에도 적용되나요?

제9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증여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5년이라는 기한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항은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제2항의 취득에 포함합니다.

상장 이익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액자와 옛 가족사진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의 주주라면 주식을 받거나 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주식을 파는 사람이 최대주주 또는 지분 25% 이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2. 증여나 취득일부터 상장 예정일까지 5년이 지나는지 날짜로 셉니다.
  3.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평가가액과 당초 과세가액의 차이가 기준금액 3억원과 30% 중 적은 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4.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를 거친 취득이면 취득 시점을 전환사채를 받은 때로 앞당겨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주식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장 전 주식의 증여와 평가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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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주의리스크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이며 그 사이 양도하면 양도일이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제41조의3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주식의 평가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와 상장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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