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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과 한정승인과 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과 포기는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세 가지 사유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사유 | 조문 |
|---|---|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 민법 제1026조 제1호 |
|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음 | 민법 제1026조 제2호 |
|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와 고의의 목록 누락 | 민법 제1026조 제3호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의 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미성년자가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는데 이 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에서 확인할 4가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정리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3개월 뒤에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우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기한을 따로 셉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채무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상속재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3개월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한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처분행위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절차와 상속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상속포기 3개월 타임라인
·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지위와 10년 사전증여 합산
· 상속 포기와 사망보험금 상속세
· 유류분 반환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조세심판원 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